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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 발행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발행

코로나19 재난에 비추어 본 국가의 임무와 역할

 

1.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신부, 이하 정평위)는 사회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발행하고 있다. 정평위는 202147, <‘코로나19 재난에 비추어 본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발행했다.

 

2. 자료 구성은, 재난지원과 국가, 공공의료와 국가, 공공주택과 국가,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되어있다.

 

3. 자료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톨릭교회는 국가는 공동 재화를 옹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공동재화들은 시장의 메카니즘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자연환경 및 인간환경을 말한다. 원시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가 노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했듯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국가와 사회는 공동재화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공동재화는 각 개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당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교황 요한 바오로 2, 백주년, 40)

 

    위기를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또렷이 드러나고 우리는 이를 통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선 실현의 임무가 있는 국가는 정책을 통해 이를 구현해 가야 한다. 정평위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재난지원 및 공공의료와 그동안 누적된 공공주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며 사회현안으로 <‘코로나19 재난에 비추어 본 국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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