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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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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다린 태아산재보상 '눈 앞' ··· 과거 피해에도 소급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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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삼성반도체 등 ‘태아 산재’ 과거 피해자도 보상 받아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제대로된 산재보상법’ 기자회견
아버지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 등 4가지 요구

"정밀 초음파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며 콩팥 하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 아이가 아프지만,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아이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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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보상법 국회 논의에 부쳐 ①] 태아에 적용할 산재보험법 개정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그동안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암 피해 못지않게 유산·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를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그중 2세(자녀)의 건강손상 피해는 온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것이다.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거나, 소아암에 걸리거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거나, 콩팥이 하나밖에 없거나, 발달장애를 앓거나, 신체 장기의 결함으로 대수술을 하고 후유장애가 남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흘린 눈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동자의 몸을 보호하지 않은 기업과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는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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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침, 저녁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고통 받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제대로된 법 개정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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