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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사회교리 (한글+영어)







국제 공동체



I. 성경적 측면


a. Unity of the human family

. 인류 가족의 일치


428. The biblical accounts of creation bring out the unity of the human family and teach that the God of Israel is the Lord of history and of the cosmos. His action embraces the whole world and the entire human family, for whom his work of creation is destined. God's decision to make man in his image and likeness (cf. Gen 1:26-27) gives the human being a unique dignity that extends to all generations (cf. Gen 5) and throughout the entire earth (cf. Gen 10). The Book of Genesis indicates moreover that the human being was not created in isolation but within a context, an integral part of which are those living spaces that ensure his freedom (the garden), various possibilities for food (the trees of the garden), work (the command to cultivate) and above all community (the gift of someone who is like himself) (cf. Gen 2:8-24).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conditions that ensure the fullness of human life are the object of a divine blessing. God wants to guarantee that man has what is necessary for his growth, his freedom of self-expression, success in his work, and a wealth of human relationships.

428.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인류 가족의 일치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느님의 활동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와 온 인류 가족에게 두루 미친다.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만드시고자 하신 하느님의 결정은(창세 1,26-27 참조) 모든 세대와(창세 5장 참조) 온 지상(창세 10장 참조)에 걸쳐 인간에게 유일한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다. 창세기는 또한 인간이 독립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동산)와 온갖 다양한 먹거리(동산의 나무들)와 노동(땅을 갈라는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선물로 받음)를 보장해 주는 삶의 터전들 안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창세 2.8-24 참조).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하느님께서는 인간 생활을 충만하게 하는 조건들을 축복하시며, 인간이 성장에 필요한 것, 자신을 표현할 자유, 일의 성공,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지니도록 보장해 주고자 하신다.


429. Following the destruction wrought by the flood, God's covenant with Noah (cf. Gen 9:1-17), and in him with all of humanity, shows that God wants to maintain for the human community the blessing of fertility, the task of subduing creation and the absolute dignity and inviolability of human life that had characterized the first creation. This is God's desire despite the fact that, with sin, the decadence of violence and injustice, which was punished by the flood, had entered creation. The Book of Genesis presents with admiration the diversity of peoples, the result of God's creative activity (cf. Gen 10:1-32). At the same time, it denounces man's refusal to accept his condition as creature with the episode of the Tower of Babel (cf. Gen 11,1-9). In the divine plan, all peoples had “one language and the same words” (cf. Gen 11:1), but humanity became divided, turning its back on the Creator (cf. Gen 11:4).

429. 대홍수의 파괴 이후, 하느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계약(창세 9,1-17 참조)과 그를 통하여 온 인류와 맺으신 계약은 하느님께서 인간 공동체를 위하여, 온 땅에 널리 퍼져 번식하라고 하신 축복과 피조물을 정복하라는 명령, 첫 피조물의 특징이었던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과 불가침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느님께서는 죄 때문에 피조물이 폭력과 불의로 타락하여 홍수로 벌을 받았음에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창세기는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인 민족의 다양성(창세 10,1-32 참조)을 소개하며 경탄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벨탑 이야기(창세 11,1-9 참조)를 통하여 피조물인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비난한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민족은 한 가지 언어와 같은 낱말”(창세 11,1 참조)을 썼지만,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면서 인류는 분열되었다(창세 11,4 참조).

430. The covenant that God established with Abraham, chosen to be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Gen 17:4), opens the way for the human family to make a return to its Creator. The history of salvation leads the people of Israel to believe that God's action was restricted to their land. Little by little, however, the conviction grows that God is at work also among other nations (cf. Is 19:18-25). The Prophets would announce, for the eschatological times, a pilgrimage of the nations to the Lord's temple and an era of peace among the peoples (cf. Is 2:2-5, 66:18-23). Israel, scattered in exile, would become definitively aware of its role as a witness to the one God (cf. Is 44:6-8), the Lord of the world and of the history of the nations (cf. Is 44:24-28).

430. 하느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창세 17,4)으로 뽑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인류 가족이 자신의 창조주께 회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의 활동이 그들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활동하신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져간다(이사 19,18-25 참조). 예언자들은 종말이 오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오리라고 예언한다(이사 2,2-5; 66,18-23 참조). 유배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님이시며 만민의 역사의 주님이신(이사 44,24-28 참조) 한 분 하느님의 증인(이사 44,6-8 참조)이 되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b. Jesus Christ, prototype and foundation of the new humanity

. 새 인류의 원형이시며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431. The Lord Jesus is the prototype and foundation of the new humanity. In him, the true “likeness of God” (2 Cor 4:4), man who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inds his fulfilment. In the definitive witness of love that God has made manifest in the cross of Christ, all the barriers of enmity have already been torn down (cf. Eph 2:12-18), and for those who live a new life in Christ, ra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no longer causes of division (cf. Rom 10:12; Gal 3:26-28; Col 3:11).

주 예수님께서는 새 인류의 원형이시며 토대이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진정한 하느님의 형상”(2코린 4,4)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완성을 이룬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내신 명백한 사랑의 증거 안에서 이미 불화의 모든 장벽은 허물어져 버렸고(에페 2,12-18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종적 문화적 차이는 더 이상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로마 10,12; 갈라 3,26-28; 골로 3,11 참조).


Thanks to the Spirit, the Church is aware of the divine plan of unity that involves the entire human race (cf. Acts 17:26), a plan destined to reunite in the mystery of salvation wrought under the saving Lordship of Christ (cf. Eph 1:8-10) all of created reality, which is fragmented and scattered. From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Resurrection is announced to diverse peoples, each of whom understand it in their own language (cf. Acts 2:6), the Church fulfils her mission of restoring and bearing witness to the unity lost at Babel. Due to this ecclesial ministry, the human family is called to rediscover its unity and recognize the richness of its differences, in order to attain “full unity in Christ”.[873]

성령 덕분에, 교회는 온 인류를 포함하는 하느님의 일치 계획(사도 17,26 참조), 곧 뿔뿔이 흩어져 있는 창조된 모든 실재를 그리스도의 구원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비를 통하여 재결합시키시려고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에페 1,8-10 참조) 알게 된다. 여러 민족이 각자 자기네 말로 부활에 대한 선포를 알아들은(사도 2,6 참조) 성령강림일 이후, 교회는 바벨에서 잃어버린 일치를 회복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임무 때문에 인류 가족은 일치를 회복하고 자신이 지닌 풍부한 다양성을 인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요구받고 있다.


c. The universal vocation of Christianity

.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소명


432. The Christian message offers a universal vision of the life of men and peoples on earth [874] that makes us realize the unity of the human family.[875] This unity is not to be built on the force of arms, terror or abuse of power; rather, it is the result of that “supreme model of unity, which is a reflection of the intimate life of God, one God in three Persons, ... what we Christians mean by the word ‘communion'”; [876] it is an achievement of the moral and cultural force of freedom.[877] The Christian message has been decisive for making humanity understand that peoples tend to unite not only because of various forms of organization, politics, economic plans or in the name of an abstract ideological internationalism, but because they freely seek to cooperate, aware “that they are living members of the whole human family”.[878] The world community must be presented, over and over again and with ever increasing clarity, as the concrete figure of the unity willed by the Creator. “The unity of the human family has always existed, because its members are human beings all equal by virtue of their natural dignity. Hence there will always exist the objective need to promote, in sufficient measure, the universal common good, which is the common good of the entire human family”.[879]

432.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지상의 개인들과 민족들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인류 가족의 일치를 실현하게 해준다. 이 일치는 무력의 힘이나 테러 또는 힘의 남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 안에 계시는 한 분 하느님의 내밀한 생명을 반영하는 모형,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친교라는 어휘로 표현하는 일치의 최고 모형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일치는 자유의 도덕적 문화적 힘이 이루는 성취이다.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민족들이 일치를 지향하는 것은 조직, 정치, 경제적 계획의 다양한 형태 때문이거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국제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 인류 가족의 살아 있는 구성원 이라는 것을 깨달아 기꺼이 협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인식시켜 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또 점점 더 분명히, 세계 공동체를 창조주께서 원하신 일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인류의 단일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는데,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공동선, 곧 전 인류의 공동선이 충분히 실현되는 객관적 요청이 항상 존재한다.”





II. 국제 공동체의 근본 규칙


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values

. 국제 공동체와 가치


433. The centrality of the human person and the natural inclination of persons and peoples to establish relationships among themselves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for building a tru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ordering of which must aim at guaranteeing the effective universal common good.[880] Despite the widespread aspiration to build an authentic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y of the human family is not yet becoming a reality. This is due to obstacles originating in materialistic and nationalistic ideologies that contradict the values of the person integrally considered in all his various dimensions, material and spiritual, individual and community. In particular, any theory or form whatsoever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s morally unacceptable.[881]

433. 진정한 국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근본 요소로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개인과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체의 기구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공동선의 보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참된 국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폭넓은 열망에도 인류 가족의 일치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다양한 차원, 곧 물질적, 정신적, 개인적, 공동체적인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가치관에 위배되는 유물론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념에서 비롯되는 장애들 때문이다. 특히, 민족적 편견이나 인종적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이론이나 형태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The coexistence among nations is based on the same values that should guide relations among human beings: truth, justice, active solidarity and freedom.[882] The Church's teaching, with regard to the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quires that relations among peoples and political communities be justly regul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eason, equity, law and negotiation, excluding recourse to violence and war, as well as to forms of discrimination, intimidation and deceit.[883]

국가 간의 공존은 진실, 정의, 적극적 연대, 자유와 같은 인간관계를 지배하여야 하는 가치들과 동일한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국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들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민족 간의 관계나 정치 공동체들 간의 관계가 폭력이나 전쟁, 차별, 위협, 기만의 형태가 아니라 이성, 공평, , 협상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조정될 것을 요구한다.


434. International law becomes the guarantor of the international order,[884] that is of coexistence among political communities that seek individually to promote the common good of their citizens and strive collectively to guarantee that of all peoples,[885] aware that the common good of a na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good of the entire human family.[886]

434. 국제 법은 국제 질서, 곧 정치 공동체들 간의 공존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 공동체들은 개별적으로는 자기네 국민의 공동선을 증진하면서도 집단적으로는 모든 민족의 공동선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 나라의 공동선은 인류 가족 전체의 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 juridical community founded on the sovereignty of each member State, without bonds of subordination that deny or limit its independence.[887]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way does not in any way mean relativizing or destroying the differen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people, but encourages their expression.[888] Valuing these different identities helps to overcome various forms of division that tend to separate peoples and fill them with a self-centredness that has destabilizing effects.

국제 공동체는 그 구성원인 각 국가의 독립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예속의 끈이 아니라 그 주권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법적 공동체이다. 국제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결코 각 민족의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들을 상대화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들을 표출하도록 고무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존중한다면, 민족들을 갈라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팽배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갖가지 형태의 분열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35. The Magisterium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national sovereignty, understood above all as an expression of the freedom that must govern relations between States.[889] Sovereignty represents the subjectivity [890] of a nation,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ven cultural sense. The cultural dimension takes on particular importance as a source of strength in resisting acts of aggression or forms of domination that have repercussions on a country's freedom. Culture constitutes the guarante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identity of a people and expresses and promotes its spiritual sovereignty.[891]

435. 교도권은,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관계를 지배하여야 하는 자유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나아가 문화적 의미에서 한 국가의 주체성을 나타낸다. 문화적 차원은 한 나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형태나 침략 행위에 저항하는 힘의 원친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보증이 되고, 그 민족의 정신적 주권을 표현하고 증진한다.


National sovereignty is not, however, absolute. Nations can freely renounce the exercise of some of their rights in view of a common goal, in the awareness that they form a “family of nations” [892] where mutual trust, support and respect must prevail. In this perspectiv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act that there is still no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adequately addresses “the rights of nations”,[893] the preparation of which could profitably deal with questions concerning justice and freedom in today's world.

그러나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들은 자신들이 상호 신뢰와 지지, 존중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공동선을 위하여 자신들의 일부 권리의 행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세계에서 정의와 자유의 문제를 유익하게 다룰 수 있는 만민법에 관한 국제적 협약이 아직 없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하여야 한다.


b. Relations based on harmony between the juridical and moral orders

. 법률적 도덕적 질서 사이의 조화에 기초한 관계


436. To bring about and consolidate an international order that effectively guarantees peaceful mutual relations among peoples, the same moral law that governs the life of men must also regulate relations among States: “a moral law the observance of which should be inculcated and promoted by the public opinion of all the nations and of all the States with such a unanimity of voice and force that no one would dare to call it into question or to attenuate its binding force”.[894] The universal moral law, written on the human heart, must be considered effective and indelible as the living expression of the shared conscience of humanity, a “grammar”[895] on which to build the future of the world.

436. 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상호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국제 질서를 이루고 이를 견고히 하려면,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도덕률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여론을 통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도덕률의 준수를 가르치고 증진한다면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것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보편적 도덕률은 미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원리인 인류의 공통된 양심의 생생한 표현으로서 실질적이고 지울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437. Universal respect of the principles underlying “a legal structure in conformity with the moral order” [896]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life. The quest for such stability has led to the gradual elaboration of a “right of nations” [897] (“ius gentium”),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ancestor of international law”.[898] Jurid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 firmly based on natural law, has formulated “universal principles which are prior to and superior to the internal law of States”,[899] such as the unity of the human race, the equal dignity of every people, the rejection of war as a means for resolving disputes, the obligation to cooperate for attaining the common good and the need to be faithful to agreements undertaken (pacta sunt servanda). This last principle should be especially emphasized in order to avoid “temptation to appeal to the law of force rather than to the force of law”.[900]

437. 윤리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법적 기구의 근본 원리에 대한 보편적 존중은 국제 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한 안정에 대한 추구가 국제법의 원조라 볼 수 있는 만민법”(ius gentium) 점진적으로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자연법에 확고히 토대를 둔 법률적 신학적 고찰은 각국의 국내법에 우선하고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보편 원리들을 체계화하였다. 그것은 곧 인류의 일치, 만인의 동등한 존엄,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거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협력 의무, 협약 준수의 의무(pacta sunt servanda)와 같은 원리이다. “법의 힘보다는 힘의 법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원리를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438. To resolve the tensions that arise among different political communities and can compromise the stability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t is indispensable to make use of common rules in a commitment to negotiation and to reject definitively the idea that justice can be sought through recourse to war.[901] “If war can end without winners or losers in a suicide of humanity, then we must repudiate the logic which leads to it: the idea that the effort to destroy the enemy, confrontation and war itself are factors of progress and historical advancement”.[902]

438. 서로 다른 정치 공동체들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 국가들의 안정과 국제적 안전을 해치는 긴장을 해소하려면 협상 노력을 통하여 공동의 규정을 이용하고, 정의는 전쟁에 의존함으로써 추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인류의 자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길을 피하고, 적을 섬멸하려는 노력과 투쟁, 경쟁 그리고 전쟁 자체가 역사의 전진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배격해야 한다."


Not only do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an recourse to force, but it rejects even the threat to use force.[903] This provision arose from the tragic experience of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at conflict the Magisterium did not fail to identify certain indispensable factors for building a renewed international order: the freedom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each nation, defence of the rights of minorities, an equitable sharing of the earth's resources, the rejection of war and an effective plan of disarmament, fidelity to agreements undertaken and an end to religious persecution.[904 ]

국제연합 헌장은 무력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 위협조차도 거부한다. 이러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경험에서 생겨났다. 그 기간 동안 교도권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 각국의 자유와 영토 보전, 소수민의 권리 수호, 지구 자원의 공평한 분배, 전쟁 거부, 실질적인 군비 축소 계획, 협약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종교 박해의 중지이다.


439. In order to consolidate the primacy of law, the principle of mutual confidence is of the utmost importance.[905] In this perspective, normative instrumen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troversies must be reformulated so as to strengthen their scope and binding force. Processes of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that are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law must be supported with the creation of “a totally effective juridical authority in a peaceful world”.[906] Progress in this direction will all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seen no longer as a simple aggregation of States in various moments of their existence, but as a structure in which conflicts can be peacefully resolved. “As in the internal life of individual States ... a system of private vendetta and reprisal has given way to the rule of law, so too a similar step forward is now urgently need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907] In short, “international law must ensure that the law of the more powerful does not prevail”.[908]

439. 법의 우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문서들을 다시 체계화하여 그 범위와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화로운 세계 안에 전적으로 유효한 사법적 권위를 만들어 국제 법에 규정된 협상과 중재, 회유, 조정의 과정들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 공동체를 더 이상 다양한 시기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 보게 할 것이다. “각 나라 안에 사적 복수와 보복 체계가 법의 권위에 의하여 이미 대체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시급히 요청할 때가 왔다.” 간단히 말해, “국제법은 더욱 강력한 자의 법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III. 국제 공동체 기구


a. The valu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국제 기구의 중요성


440. The Church is a companion on the journey towards an authentic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taken a specific direction with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in 1945. The United Nations “has made a notable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the freedom of peoples and the requirements of development, thus preparing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soil for the building of peace”.[909] In general, the Church's social doctrine views positively the role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those operating in specific sectors.[910] However, it has reservations when they address problems incorrectly.[911] The Magisterium recommends that the activity of international agencies respond to human needs in social life and in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peaceful and ordered coexistence of nations and peoples.[912]

440. 교회는 1945년 국제연합 기구의 창설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진정한 국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의 동반자이다. 국제연합은 인간 존엄성 존중과 민족들의 자유,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진시킴으로써 평화 건설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에 현저하게 공헌해 왔다.” 전반적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는 정부간 기구들, 특히 특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구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기구들이 문제들을 올바르지 않게 다룰 때 유보 입장을 취한다. 교도권은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사회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들의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공존을 위해 특히 중요한 영역에서 인간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권고한다.


441. Concern for an ordered and peaceful coexistence within the human family prompts the Magisterium to insist on the need to establish “some universal public authority acknowledged as such by all and endowed with effective power to safeguard, on the behalf of all, security, regard for justice, and respect for rights”.[913] In the course of history, despite the changing viewpoints of the different eras, there has been a constant awareness of the need for a similar authority to respond to worldwide problems arising from the quest for the common good: it is essential that such an authority arise from mutual agreement and that it not be imposed, nor must it be understood as a kind of “global super-State”.[914]

441. 인간 가족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관심에서 교도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력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정의 준수와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세계 공권력을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역사가 흘러오면서 시대마다 관점도 변하지만, 공동선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유사한 권위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식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위가 상호 합의에서 생겨나며 그 권위는 강요되어서도 또 범세계적인 초국가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Political authority exercised at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regulated by law, ordered to the common good and respectful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public authority of the world community is not intended to limit the sphere of action of the public authority of the individual political community, much less to take its place. On the contrary, its purpose is to create, on a world basis,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ublic authorities of each political community, their citizens and intermediate associations can carry out their tasks, fulfil their duties and exercise their rights with greater security”.[915]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 행사되는 정치 권위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세계 공동체의 공권력은 개별 정치 공동체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대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가 공권력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개인들과 중간 단체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며,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하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42. Because of the globalization of problems, it has become more urgent than ever to stimulate international political action that pursues the goals of peace and development through the adoption of coordinated measures.[916] The Magisterium recognizes that the interdependence among men and nations takes on a moral dimension and is the determining factor for relations in the modern world in the economic, cultural, political and religious sense. In this context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 revis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process that “presupposes the overcoming of political rivalries and the renouncing of all desire to manipulate these organizations, which exist solely for the common good”,[917]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a greater degree of international ordering”.[918]

442. 문제들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정 수단을 채택하여 발전의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 정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일이 되었다. 교도권은 사람들 사이의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은 도덕적 차원을 지니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의미에서 현대 세계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기구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과정은 정치적인 적수 관계를 초월하고 이런 기구들을 조종하려는 일체의 의도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기구들은 오로지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In particular,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must effectively perform their functions of control and guidance in the economic field because the attainment of the common good has become a goal that is beyond the reach of individual States, even if they are dominant in terms of power, wealth, and political strength.[919] International agencies must moreover guarantee the attainment of that equality which is the basis of the right of all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full development, duly respecting legitimate differences.[920]

특히, 정부간 조직들은 경제 분야에서 통제와 지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선의 달성은 세력과 부와 정치적인 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도 개별 국가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기구들은 정당한 차이를 마땅히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평등을 이루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43. The Magisterium positively evaluates the associations that have formed in civil society in order to shape public opinion in its awareness of the various aspects of international life,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s seen in “the number of recently established private associations, some worldwide in membership, almost all of them devoted to monitoring with great care and commendable objectivity what is happening internationally in this sensitive field”.[921]

443. 교도권은, 국제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여 인권 존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결성된 시민 사회 단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단체들은 근자에 결성된 많은 민간단체들로서 어떤 것은 범세계적인 회원을 갖고서 이 예민한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면밀하게 또 칭찬할 만한 객관성을 가지고 감시하고 있다.”


Governments should feel encouraged by such commitments, which seek to put into practice the ideals underly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rough the practical gestures of solidarity and peace made by the many individuals also involved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 Movements for human rights”.[922]

정부들은, “특히 비정부 기구와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룩한 실질적인 평화와 연대 활동을 통하여 국제 공동체의 기본 이상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에 자극받아야 한다.


b. The juridical personality of the Holy See

. 교황청의 법인격


444. The Holy See, or Apostolic See,[923] enjoys full international subjectivity as a sovereign authority that performs acts which are juridically its own. It exercises an external sovereignty recognized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reflects that exercised within the Church and is marked by organizational unity and independence. The Church makes use of the juridical means necessary or useful for carrying out her mission.

444. 교황청 곧 사도좌는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권적 권위로서 국제적으로 완전한 주체성을 지닌다. 교황청은 국제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는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주권은 교회 내에서 행사되는 것을 반영하고, 기구의 일치와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법적 수단들을 이용한다.


The international activity of the Holy See is manifested objectively under different aspects: the right to active and passive delegation; the exercise of ius contrahendi in stipulating treaties; participation 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os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d mediation initiatives in situations of conflict. This activity aims at offering non-partisan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it seeks no advantage for itself but only the good of the entire human family. In this context, the Holy See particularly avails itself of its own diplomatic personnel.

교황청의 국제적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적극적 소극적 대표 파견; 협약의 약정을 통한 협약법(ius contrahendi) 이행; 국제연합이 후원하는 정부간 기구들에 대한 참여; 분쟁 상황에서 중개 역할 등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가족의 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도움을 국제 공동체에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황청은 자체의 외교 인력을 특별히 활용한다.


445.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Holy See, the product of an ancient and proven practice, is an instrument that works not only for the freedom of the Church (“libertas Ecclesiae”) but also for the defence and promotion of human dignity, as well as for a social order based on the values of justice, truth, freedom and love. “By an innate right inherent within our spiritual mission itself and advanced by development of historical events over the centuries, we also send our legates to the Supreme Authorities of States in which the Catholic Church has taken root or in which she is present in some way. It is of course true that the purposes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re of different orders, and that both are perfect societies, endowed therefore with their own means, and are autonomous 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activity. But it is also true that both the one and the other undertake to serve the good of the same common subject, man, called by God to eternal salvation and put on earth so that he might, with the help of grace attain unto salvation through his work, which brings him well-being in the peaceful setting of society”.[924] The good of people and human communities is served by a structured dialogue between the Church and civil authorities, which also finds expression in the stipulation of mutual agreements. This dialogue tends to establish or strengthen relation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nd also serves to prevent or resolve eventual disputes. Its goal is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every people and all humanity in justice and peace.

445. 입증된 오래된 관행의 산물인 교황청의 외교 활동은 교회의 자유(libertas Ecclesiae)뿐 아니라 인간 존엄의 수호와 증진, 그리고 정의, 진리, 자유, 사랑의 가치들에 토대를 둔 사회 질서에 이바지하는 도구이다. 우리의 영적 사명 자체에 내재되어 있고 수세기에 걸쳐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어 오면서 향상된 본질적 권리로써,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국가의 최고 권위들에게 교황 사절을 보낸다. 물론 교회의 목적과 그 국가의 목적이 다르고, 둘 다 고유한 수단과 자율적인 활동 영역을 지닌 완전한 사회인 것은 틀림없지만, 둘 모두 동일한 공동 주체인 인간의 선익에 봉사할 의무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영원한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은총에 힘입어 평화로운 사회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활동을 통하여 지상에서 구원에 도달하도록 부름 받았다."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선은 교회와 국가 권위들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한 체계적 대화로 충족된다. 이러한 대화는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며, 또한 만일의 논란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한 대화의 목적은 모든 사람과 전 인류가 정의와 평화 안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IV.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a. Coopera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development

. 발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


446.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velopment requires cooperation among individual political communities. “Political communities condition one another and we can affirm that each one will succeed in its development 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others. For this to happen,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are essential”[925]. It may seem that underdevelopment is impossible to eliminate, as though it were a death sentence,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ot only the result of erroneous human choices but also the consequence of “economic, financial and social mechanisms”[926] and “structures of sin”[927] that prevent the full development of men and peoples.

446.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치 공동체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정치 공동체들은 서로의 생존에 절대 필요하다. 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기 발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개발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민족들의 완전한 발전을 가로막은 경제적, 금융적, 사회적 메커니즘죄의 구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치 사형 선고하듯 저개발을 없애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se difficulties must nonetheless be met with strong and resolute determination, because development is not only an aspiration but a right [928] that, like every right, implies a duty. “Collab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person and of every human being is in fact a duty of all towards all, and must be shared by the four parts of the world: East and West, North and South”[929]. As the Magisterium sees it, the right to development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unity of origin and a shared destiny of the human family; equality between every person and between every community based on human dignity;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the goods of the earth; the notion of development in its entirety; and the centrality of the human person and solidarity.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은 강력하고 단호한 결심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발전은 열망일 뿐 아니라, 특히 의무를 수반하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발전과 인간 전체(全人)의 발전에 협력하는 일은 사실상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진 의무이며, 동과 서, 남과 북의 세계가 모두 참여하여야 할 의무이다.” 교도권의 전망대로, 발전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 가족의 일치된 기원과 공동 운명,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만민 평등과 전 공동체의 평등,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 완전한 발전의 개념, 인간 중심성과 연대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447. The Church's social doctrine encourages forms of cooperation that are capable of facilitating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on the part of countries suffering from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Even in recent years it was thought that the poorest countries would develop by isolating themselves from the world market and by depending only on their own resources. Recent experience has shown that countries which did this have suffered stagnation and recession, while the countries which experienced development were those which succeeded in taking part in the general interrelated economic activi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seems therefore that the chief problem is that of gaining fair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based not on the unilateral principle of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se countries but on the proper use of human resources”.[930] Among the causes that greatly contribute to underdevelopment and poverty, in addition to the impossibility of acceding to the international market,[931] mention must be made of illiteracy, lack of food security, the absence of structures and services, inadequate measures for guaranteeing basic health care, the lack of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corruption, instability of institutions and of political life itself.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poverty and, in many countries, the lack of liberty, possibilities for economic initiative and a national administration capable of setting up an adequate system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447. 교회의 사회 교리는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협력 형태들을 권장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전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체의 고유한 능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경험은, 국제적 수준에서 상호간의 일반적 교역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나라들은 번영했지만, 고립된 나라들은 반대로 침체와 불경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자연 자원을 착취하는 일방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인간 자원의 올바른 활용에 바탕으로 국제 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하는 문제일 것이다.”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외에도 저개발과 빈곤에 크게 한몫을 한 원인들 가운데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문맹, 식량 불안정, 제도와 서비스의 부재, 기본적인 의료 혜택 보장을 위한 대책 미비,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 부족, 부패, 제도와 정치 생활 자체의 불안정이다. 빈곤과, 적절한 교육과 정보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 행정과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자유의 억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448.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quires that, beyond the strict market mentality, there should be an awareness of the duty to solidarity, justice and universal charity.[932] In fact, there exists “something which is due to man because he is man, by reason of his lofty dignity”.[933] Cooperation is the path to which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committed, “according to an adequate notion of the common good in relation to the whole human family”.[934] Many positive results flow from this; for example, an increase of confidence in the potential of poor people and therefore of poor countries and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goods.

448. 국제 협력 정신에 요구되는 것은 순전한 시장 지향적 사고를 넘어선, 연대와 정의, 보편적 사랑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다. 사실, “그 숭고한 존엄성을 근거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귀속하는 어떤 것이 있다.” 협력은 온 인류 가족을 존중하면서 공동선에 일치하는 개념에 따라, 전 국제 공동체가 참여하여야 하는 길이다. 이러한 협력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가난한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라 가난한 나라들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증대와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b. The fight against poverty

. 빈곤 퇴치


449.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the poverty of billions of men and women is “the one issue that most challenges our human and Christian consciences”.[935] Poverty poses a dramatic problem of justice; in its various forms and with its various effects, it is characterized by an unequal growth that does not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ople to take their seat ‘at the table of the common banquet' “.[936] Such poverty makes it impossible to bring about that full humanism which the Church hopes for and pursues so that persons and peoples may “be more” [937] and live in conditions that are more human.[938]

449. 이 새 천년기 초기에, 수많은 남녀의 빈곤은 우리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양심에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빈곤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을 한 빈곤은 각 민족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성장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빈곤은 교회가 희망하며 추구하는 완전한 인도주의의 실현, 곧 개인과 민족들이 더욱 인간다워지고 더욱 인간적인 조건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The fight against poverty finds a strong motivation in the option or preferential love of the Church for the poor.[939] In the whole of her social teaching the Church never tires of emphasizing certain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teaching, first and foremost,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940] Constantly reaffirming the principle of solidarity, the Church's social doctrine demands action to promote “the good of all and of each individual, because we are all really responsible for all”.[941] The principle of solidarity, even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must always be appropriately accompanied by that of subsidiarity, thanks to which it is possible to foster the spirit of initiative, the fundamental basis of al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oor countries.[942] The poor should be seen “not as a problem, but as people who can become the principal builders of a new and more human future for everyone”.[943]

빈곤 퇴치는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교회의 우선적 사랑 또는 선택에서 강한 동기를 얻는다. 교회는 교회의 사회 교리 전체를 통해서 이 교리의 몇 몇 근본 원칙들, 특히 무엇보다도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대하여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연대의 원리를 끊임없이 재단언하면서, 교회의 사회 교리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요구한다. 빈곤 퇴치에서도 연대의 원리에는 언제나 보조성의 원리가 적절히 수반되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근본 바탕인 진취적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조성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골칫거리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새롭고 더욱 인간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


c. Foreign debt

. 외채

450. The right to developmen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questions related to the debt crisis of many poor countries.[944] Complex causes of various types lie at the origin of the debt crisi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are the fluctuation of exchange rates, financial speculation and economic neo-colonialism; within individual debtor countries there is corruption, poor administration of public monies or the improper utilization of loans received. The greatest sufferings, which can be traced back both to structural questions as well as personal behaviour, strike the people of poor and indebted countries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ignore this fact; while reaffirming the principle that debts must be repaid, ways must be found that do not compromise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s to subsistence and progress”.[945]

450. 여러 빈곤국들의 외채 위기 문제를 생각할 때 발전에 대한 권리를 참작하여야 한다. 외채 위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 금융 투기, 경제적 신 식민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고, 각 채무국 내에는 부패, 공공 자금의 부실 관리 또는 차관 유용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 이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상황에 책임이 없는 가난한 채무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준다. 국제 공동체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부채 상환 원칙은 재천명하되, “민족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영한편집 작업 : 김수진(아나스타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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